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시장개입' 발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유가에 대한 "주유소의 행태가 묘하다"는 말, 그리고 "(프랜차이즈 치킨을) 2주에 한 번 시켜서 먹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캐피탈이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 등의 발언에 대해 관련업계 등에서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하지만 청와대는 결코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시장의 불공정이 지나친 경우 서민의 편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일부 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유소의 행태가 묘하다"는 발언과 관련, 또 다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불합리한 것이 없는지 따져보자는 것이지 절대로 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가격 관련 발언들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7월22일 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의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금리에 대해 "사채이자가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캐피털사는 앞다퉈 금리를 내렸고 이어 12월15일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한 발언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5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또한 지난 13일 '주유소 발언' 이후 관계부처들은 즉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시장의 반발도 커져 일각에서는 "관치경제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담긴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한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정부로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어떠한 정부의 개입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