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려는 방침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국민 실생활과 경기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특히 그렇치 않아도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우리당으로서는 이 같은 세제개혁이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경우 당장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내심 마뜩치 않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은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국회 재경,교육,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칙과 방향에는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신중히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안이 나와있을 뿐이고 앞으로 당과 협의를거쳐야 한다"며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세율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검토를 아직한 것은 없다"며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 의장은 이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과정에서 충격적이거나 부담이이 크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시행에 앞서 건설경기 위축과 시장왜곡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 공식 당정협의를 거치고 소관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2007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