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사라진 중장기 전략보고서

지난 1월 박재완 장관은 기획재정부 내에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를 만든 것이다. 위기극복에 정신이 팔려 자칫 놓치기 쉬운 중장기 전략을 세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장기전략국에서는 인구구조, 기후변화ㆍ에너지, 재정, 성장의 4개 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장기 전략보고서의 연내 발간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중간 보고서는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 발간을 최소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중장기 전략보고서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간 보고서도 허점이 많았다. 기후변화ㆍ에너지 분야는 원자력을 전력수급에서 얼마나 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나와 있지 않다. 원자력 정책 없이는 중장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권 주자에 따라 원전을 없애겠다는 이들이 있어 재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박 장관 스스로도 일은 시작해놓고 마무리는 못한 셈이 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정권 말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중장기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