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당초 계획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국가였던 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12년 재정적자 규모 잠정치가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서 4.5%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이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4%에서 5.8%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최근 경기 침체가 가팔라지고 있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8.5%에 달해 당초 목표치인 6%를 초과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이 같은 ‘폭탄 선언’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마지막날인 이날 각국 정상들이 서명한 ‘신(新)재정협약’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참여한 이 협약은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채무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약은 각국의 누적 공공채무가 GDP의 60%,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균형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국의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회원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협약 조항의 유권해석과 제재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협약 서명식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로써 EU는 궁극적으로 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 위기 해소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재정적자 목표를 지키지 못하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정상회의 첫날인 1일 EU 정상들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분담금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 확대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기금의 총 규모가 늘어나고 분담금 납부도 대부분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다.
EU는 이러한 조치와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장기저리자금 방출 덕에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국채위기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EU 정상들은 또 옛 유고연방인 세고비아가 EU 중재로 열린 코소보와의 평화협상에서 이뤄진 합의들을 이행하는데 진전을 거뒀다면서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