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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펼쳐온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사실상 접었다. 그렇다고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나라 곳간에 경기도 살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균형재정과 확대재정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2.9%)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가량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앞당겨 쓴데다 재정 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2%대로 추락한 저성장에다 4년 연속 세수 펑크로 재정동원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내년 중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37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적의 균형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총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부문의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와 사회간접자본(-6.0%) 등 2개 분야는 오히려 줄었다. 한번 편성되면 계속 늘어나는 경직성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6.2% 늘어 올해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증액해 전체 예산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