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재개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열흘만에 다시 민주노총을 찾아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먼저 진실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노동부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조준호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조 위원장에게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이 현실을 감안한 최선책”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이후 집행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정부나 민주노총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기존 입장을 바꿔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법을 둘러싼 논란을 들어 민주노총의 입장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여당 사무총장 시절 인권위원회법을 두고 재야에서 반발이 많았지만 일단 법이 통과돼 인권위가 출범한 뒤 성과가 있었고 그 뒤에도 2차례나 법이 개정됐다”며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민주노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가 일단 연기된 것으로 보여 28일로 예정했던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며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화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