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ㆍ국방ㆍ외교 등 올해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책임을 강조한 일주일 전 연두 연설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회견에서도 경제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그동안 증세를 둘러싼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시행해 반드시 투기심리를 뿌리뽑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관심사가 징세강화와 부동산시장의 안정여부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진단과 대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어 논란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개선하며 정부세출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ㆍ농어민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됐던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는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은 경제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세금도 더 많이 거둬지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해 기업의욕을 살려야 한다.
부동산정책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도 높은 8ㆍ31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높은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투기는 잡고 경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