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600∼2,000가구 늘릴듯

‘중대형 공급확대’는 지난 6일 1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에서 4대 핵심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 20일 열리는 3차 당정협의에서는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추가 공급, 강북 뉴타운 활성화, 강남 재건축 일부 완화,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중대형 택지공급을 중단시킨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얼마나 공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한 10% 이상, 많으면 2,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판교 중대형 예정물량은 모두 6,640가구다. 10%는 664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30%까지 확대, 2,000가구까지 늘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고 지원을 포함한 뉴타운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으며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안을 건교부에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만 18만가구(전체 86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도시 추가 건설도 거론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땅투기ㆍ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신규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기 신도시 조기 착공, 물량 확대 및 3개 판교급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분석된다. 2기 신도시 중에는 파주ㆍ김포ㆍ이의 신도시가 남아 있으며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 3개 국민주택 단지는 2월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강남권에 직접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1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가구수 60% 이상, 연면적 50% 이상 전용 25.7평 이하로 건축)의 경우 의무비율을 낮춰도 공급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층 재건축 활성화의 경우 해당단지의 용적률 상향 없이는 공급확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과제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축소,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완화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완비된 후 검토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층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