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명 관보·인터넷에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오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60명(35%), 강제 성폭행 47명(28%), 원조교제 27명(16%), 성폭행 미수 20명(12%), 매춘 알선 15명(9%) 등으로, 특히 강제 추행의 경우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1%), 회사원 32명(19%), 자영업 30명(17%), 노동 16 명(9%), 기타 56명(34%)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명(38%)으로 가장 많고, 20대 47명(28%), 40대 39명(23%), 50대 14명(8%), 60대 이상 6명(3%) 등이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 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