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전력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
특히 외국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에서는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개편이 추진돼 더욱 문제인것으로 지적됐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환란 이후 절박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송전.배전망 부문에서 수직분리된 발전부문의 수평분할, 의무 입찰시장에서의 전력 현물거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개편방안의 경우 시스템의 통합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전력가격의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별다른 논의없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선도했던 영국의 경우 2001년 발전회사의 입찰가격 조작 등부작용이 발생하자 기존의 전력시장을 폐쇄하고 전력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장기 쌍무계약을 도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전사태를 경험한 미국은 전력산업을 수직분리한 후 전력을 입찰시장에서 현물거래토록 하는 캘리포니아 방식과는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는 전력가격이 급등하자 구조개편작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기존의 전력구조개편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배전.송전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고 ▲현물보다는 장기계약 위주로 전력이 거래되도록 하며 ▲수직통합된전력회사간 경쟁을 도모하거나 ▲판매 겸업이 가능한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전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도 경영진을 감시할 투자자들이 있고 경영이 부실할 경우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 또는 도산위협이 있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을 감시할만한 지분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을 확보하고 기존의 건실한 재무구조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민영화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