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인 악플러 줄줄이 법 심판대 선다

가수 백지영씨 악성댓글 네티즌 4명 기소<br>'증권가 찌라시' 유포자도 재판으로 넘겨<br>개인 명예 중요성 부각에 사법처리 엄해져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전 같았으면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을 유포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수 백지영씨를 상대로 인터넷 악성 댓글, 즉 '악플'을 단 혐의(모욕)로 네티즌 6명을 입건해 이중 노모(19)군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군 등은 백씨가 유산(流産)을 하자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디시인사이드' 등에 백씨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의 내용은 "백지영 맨날 담배나 뻑뻑 피워 대고… 그 꼴 나지 ㅉㅉ(쯧쯧)" 등으로 악의적인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네티즌들은 학생 3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 회사원 2명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연령대는 17~27세로 다양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백씨가 지난 7월 소속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고 백씨는 당시 '합의하지 않을 것.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무작위로 유포한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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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유명 아나운서 황수경씨와 가수 아이유,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거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황씨가 남편인 검사와 파경을 맞았다'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블로그에 수백건이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로거들은 찌라시 내용에 혹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되고 클릭 수가 높아지면 광고를 따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 부부의 경우 이후 법원에 "유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해 유포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명인들이 과거에는 악의적 공격을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탓'이라고 여겼던 것과 비교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삼가야 한다며 주의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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