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경기 부양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쪽은 물론이고 관변연구소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다. 환율하락, 투자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에 북핵 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정부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에는 여전히 어정쩡하고 아리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선 경제수장인 권오규 부총리의 말부터 알쏭달쏭하다. 그는 얼마 전 정책기조의 '리밸런싱'을 이야기하더니 그제 정례브리핑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기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는 올해 우리 경제를 사실상 불황으로 진단하며 내년 1ㆍ4분기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침체에 빠진 경기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경기관리를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경기관리 운운하니 어색하기 짝이 없다. 부양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어하면서도 리밸런싱ㆍ경기관리 등의 알 듯 말듯한 표현으로 에두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인위적 부양책은 안 쓰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일 것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니 부양책이라는 말을 피하고 애매한 표현이 동원되는 것이다. 모호한 정부 태도는 경제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만든 '부양책 불가'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양책의 문제점은 거품발생 등 경제에 큰 후유증을 야기한다는 점인데 모든 정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상황이 심각하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 물가불안 등 부작용 없는 수단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의욕을 북돋는 게 중요하다. 이는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후유증도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빙빙 돌려 말하며 엉거주춤하면 상황 개선은 어렵다. 정부는 경기진단과 대책마련에 보다 솔직하고 명쾌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입력시간 : 2006/10/20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