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실패와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구조개혁 필요성 역설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세습 분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이고 경제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정권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연은 롯데 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대기업 지배구조가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맞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권이 노동개혁 논의에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선제조건 이라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런 사태가 나면 세무조사와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보충적”이라며 “재벌의 순환출자, 황제경영 등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앞서 자본과 재벌 개혁이 우선”이라며 “개혁의 우선순위는 최소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이고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있다”며 “새누리당은 롯데 사태에 앞장서는 척만 하지 말고 재벌 개혁에 관련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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