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 "韓·中 FTA 파괴력, 韓·美 FTA 2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괴력이 한미 FTA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왕윤종 SK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은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교역량을 기준으로 해도 한미 FTA에 비해 2배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왕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는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관심 표명으로 여론이 집중돼 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의 문제 뿐 아니라 저가 공산품의 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미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 대미수출 비중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우 교역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을 다소나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개방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남은 숙제는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직도 낮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부문이 ‘경쟁ㆍ개방ㆍ규제개혁ㆍ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