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활짝 열리는 시장] <2> 다음은 중국과 일본이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중국ㆍ일본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이들 국가가 우리 문에 노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세게 두드리는 모양새다. 한중ㆍ한일 FTA는 전적으로 우리 의사에 협상 개시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방화 추세에 맞춰 한중ㆍ한일 FTA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당초 부정적인 시각에서 점차 바뀌고 있다. 올해 한국무역협회가 3,0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일 FTA에 대해 68.1%, 한중 FTA에 대해 58.8%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 내수시장에서 손해 볼 우려도 있지만 시장 개척과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 통합 등 전체적인 손익을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일본ㆍ중국=우리는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제1차 정부 간 사전협의를 가졌고 내년 1월 제2차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9월 협상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제1차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아직은 FTA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단계다. 그럼에도 한국은 내년에 미국ㆍEU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다급해 하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한국이 미국ㆍEUㆍ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EUㆍ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에 이들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ㆍ전기전자ㆍ기계제품 점유율 저하로 같은 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3%(약 10조5,000억엔)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최근 TPP 참여를 밝힌 것도 한국을 한일 FTA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수시로 우리 측에 서둘러 한중 FTA를 논의하자며 재촉하고 있다. 중국은 9월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발효시키는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을 중심으로 FTA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호주 등 30여개 국가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조업은 중국, 농수산업은 일본=중국ㆍ일본과의 FTA는 각각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무관세 교역 비중이 75%까지 확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를 발효시킬 경우 17조9,000억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국이 생산공장을 넘어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승용차(3,000㏄ 이상)의 관세가 최대 25%이며 TV수신기는 최대 30%에 달한다. 다만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 민간 공동연구 결과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생산액의 14.7%가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이 108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일 FTA는 우리 농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다. KIEP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ㆍEU에 이어 일본과의 FTA가 발효돼 관세가 100% 사라지면 실질 GDP는 0.1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액이 3.7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할 때마다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업종 간 이익의 균형을 생각할 때 한일 FTA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국의 경우 수출이 많은 완성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FTA 통해 역내 경제권 통합, 속도조절 필요성도=중국ㆍ일본과의 FTA를 계기로 역내 경제권 통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우리 정부는 이미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내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은 이달 초 산관학 공동연구 3차 회의를 갖고 2012년부터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 전체의 22%이고 경제규모는 19%다. 3국의 FTA 협정은 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ㆍ일본에는 전략적으로 크게 밀릴 게 없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사전에 각 업종별로 철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하고 민감 분야에 대한 양보를 협상에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미국ㆍEU와 함께 동시다발적인 개방이 이뤄지면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일괄타결 방식보다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