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수사과정에서 여당 중진과 정부 고위관계자의 외압이 있었다(이석환 검사, 8일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전화했다(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9일 기자간담회)”
검찰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재벌그룹 수사를 놓고 현직검사에 의해 제기된 외압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검사들이 설전까지 벌이며 공개 토론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선 일단 이번 폭로에 대해 “정치권의 수사 과정 개입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대검의 한 부장검사)”이라며 평가하는 분위기다. 외압설의 외부 당사자가 드러난 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에서 “외압전화를 고발해달라”고까지 말하는 등 수사권 보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검찰은 실제 평검사들이 SK수사 외압설 제기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까지 직접 흠집을 내며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향후 정치권과 재벌 수사에서 외풍 차단이라는 효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찰 밖에선 폭로 배경과 경위를 놓고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대조적이다.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직전 재계 3위의 재벌을 수사해 총수를 구속시킨 상황에서 수사의도 파악과 경제에 미칠 우려 전달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SK 수사는 검찰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코드를 감안하고 대북송금 수사유보와 검찰개혁 여론에 따른 비판여론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탁전화는 과거 정치권의 외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SK수사 실무책임자인 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도 이날 “외압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권 신주류로 떠오른 이 총장의 `수사 속도 조절` 요청이 검찰 수뇌부에 압력으로 비춰지고 일선 검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검찰 의 정치적 독립 방안이 시급히 요망된다. 특히 이번에는 새 검찰총장 선임과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차원에서 실시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광본기자(사회부)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