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상당부분이 위장 핫머니 유입 "비상"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45%나 급증<br>당국 규제수위 높이고 감시 강화나서



올들어 중국에 핫머니가 급격하게 유입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45.5%나 급증했다. 올들어 중국에 FDI가 급증한 것은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FDI 중 상당부분이 ‘위장된 핫머니’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유입이 가속화하고 있어 중국의 외환관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핫머니의 급속한 유입으로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져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은 6.88%로, 지난해 연간 전체 절상폭 6.86%를 넘어섰다. 1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유입규모는 52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5%의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의 FDI는 748억달러로 증가율이 13.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올들어 이처럼 FDI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핫머니의 유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창잉증권의 리마오위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투기성 자금들이 FDI를 가장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213억달러에 그쳐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6%나 줄었다. 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속해서 급증해 지난 5월말 현재 1조8,000억달러로 늘어났으며, 5월에만 538억달러나 증가해 작년의 월 평균 증가액 380억달러를 크게 넘어서면서 외화유입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강력한 핫머니 통제조치를 마련해 핫머니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의 급절상에 따른 환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유입은 ▦직접투자 ▦수출입 가격 조작 ▦개인 간 송금 ▦지하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이체방크가 중국 내 200여 개 기업과 60명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국 내 핫머니 유입경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투자 방식을 이용한 핫머니 유입이 52% 차지했고, 저가 수입 및 고가 수출 등을 수출입 단가 조작을 통한 유입방식이 18%, 개인 송금 및 지하금융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양 소장은 “중미 간 금리역전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라 단기자금 유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핫머니의 환차익 및 금리 차익 수익률은 최소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의 총규모가 외환보유고 전체규모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사범대학 금융연구소 주임인 종웨이 교수는 “중국 내 핫머니 규모가 올해 안에 6,0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14일부터 단기투기자본 유입억제를 위해 ‘수출대금영수전산심사방법’을 시행하는 등 핫머니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직접투자 자금유입 후 실제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내 개인의 연간 외환 결제액 한도를 축소하며 ▲은행의 지하금융거래 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핫머니 규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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