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에 출석해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민주화는 타이밍이 문제다. 장기와 단계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느냐"고 묻자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원칙 있는 시장경제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에 절대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민주화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현 부총리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는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민주화는 사회적 총의로 기업이 이에 적응해야 한다"며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민주화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한다면 경영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겠느냐. 혹시 경제민주화 법안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기업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의 발언이 국내에 알려진 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이슈 파악을 잘못하고 있거나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민주화가 '기업 옥죄기'로 이어지는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부총리는 역주행을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에 무리한 측면이 있어 기업 활동을 자꾸 누르고 있다는 시각을 보였으며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도 이를 재차 지적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청의 인식을 부총리가 뒤늦게 알아챈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내 중소 및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단기적인 가격 경쟁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율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해 시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엔저 문제에 대해 "미국 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G20 무대를 통해 많은 국가가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