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법정관리 신청은 日 정부의 과감한 결단"

일본항공(JAL)의 법정관리 신청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서 그 중심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있었다고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히 이들 서구외신은 "일각에서는 마에하라 교통상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현 총리의 뒤를 이을 수 있다고 본다"는 파격적인 관측도 전했다. FT는 "JAL의 법정관리 처리는 경험이 부족한 하토야마 정부가 취한 몇 안 되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자민당 정권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애물단지인 JAL에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반복하는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 했지만 민주당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JAL 처리를 두고 자민당 정부에 비해 시장 지향적인(market-oriented) 접근방법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는 "이전에는 JAL의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연금축소 계획에 공개적인 반대의사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 같은 평가의 근거를 설명했다. 정치평론가인 모리타 미노루는 "민주당 지도자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펼친 친(親)시장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외신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 마에하라 교통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WSJ은 "가문 등 주변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야 하는 일본 정가에서 부친이 자살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의 그가 지난 2005년 역대 최연소(43세)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로까지 등극했다"며 그의 자수성가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야당의원 시절 자민당 정부와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개혁성향을 보였다. 교통상에 취임해서는 지지부지한 성과를 보인 국토교통성산하의 'JAL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전격 해체시켰고 지역자치단체와 관료기구의 반발에도 불구, 하네다 공항의 국제공항화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 정부의 관료사회 개혁에 앞장섰다. FT는 "하토야먀 총리의 리더쉽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에하라 교통상이 앞으로 JAL 처리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다면 내각에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구외신들이 민주당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찬사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FT는 "JAL이 법정관리를 통해 살아나지 못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교세라 명예회장이 JAL 최고경영자(CEO)로 임명된 것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FT는 "그는 77세의 고령으로 항공산업에 정통한 인물이 아니며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출근하는 파트타임 CEO가 될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비판적 보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