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기업 어려움 간과 안해”/재계“금리인하·임금안정 등 뒷받침 돼야”김영삼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의 4일 오찬회동은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하는 자리였다.
김인호 경제수석은 『김대통령은 이날 기업활동의 무대를 넓혀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주로 참석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취했다.
참석 경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금리인하와 임금안정이 우리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혁위원회활동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보사태 이후 은행권에 형성된 창구경색분위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가 나오자 김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오찬대화 요지.
▲김대통령=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가시게하고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지금 우리경제가 어렵지만 2∼3년후를 생각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돼야 하며 대기업들의 선도역할을 해야합니다. 노사평화, 고용안정이 중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에 세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자본자유화를 진전시켜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금융을 원활히 해야합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간자본이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금융개혁을 통해 규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어서 기업의 자유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근본문제는 89년 이후 계속된 임금인상입니다. 자동화를 아무리 추진해도 매년 20% 이상 오르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별기업 단위로는 노사협조가 잘되어도 다른 기업에서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따라서 안올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해 주어야합니다. 임금인상 억제와 금리인하가 국가경쟁력제고의 핵심과제입니다.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금리인하는 금개위가 단기과제로 삼고 있지만 은행산업에 진입규제가 있어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쉽게 금리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금융개혁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현장밀착형으로 되어야합니다. 중소기협중앙회의 자체 금융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창성 경총회장=개정노동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정부는 노·사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안지키면 단호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을 %로 표시하지말고 금액으로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임금 단협시 공기업의 솔선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평회 무협회장=인체에 비교할 때 우리경제는 지금 기가 빠진 상태입니다. 빨리 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은행창구가 얼어붙어서 돈이 안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도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새경제팀의 긴축, 규제완화정책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투자하면 결국은 우리 것이 되는데 배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통령=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는 나라살리기와 같으니 앞장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었기 때문에 국내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재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은행창구의 경색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되면 풀릴 것입니다. 고비만 넘기면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도 금개위활동으로 안정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