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단행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분야를 담당하던 공무원 정원 3,519명을 감축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T)의 전면 적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급여담당 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그간 정부 규제를 담당하던 인력 103명도 줄인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줄어드는 셈이다. 또 세무조사 인력(388명)과 청사 관리 등 지원업무 인력(447명), 기관 통폐합에 띠른 인력(126명)도 감축 대상에 올랐다.
반면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할 인력은 증원된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737명), 철도 및 항공안 전 등 국민안전분야(1,250명),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1,124명), 각 부처 핵심과제 담당(1,002명) 등 총 정원 4,113명이 직제 개정안에 따라 늘어난다.
이는 즉, 정부정원 594명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통합정원제’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400명이 줄어든다. ‘통합정원제’는 매년 연말기준으로 각 부처 정원의 1%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로 공무원 정원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 제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