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 공적자금 4,748억 상환 불투명…구조조정등 타격 우려올해 갚아야 할 공적자금 원리금 가운데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조5,000억원 차환발행(만기연장)이 여ㆍ야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예보채 차환발행계획이 이번 임시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다음달 만기가 되는 4,748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에 문제가 생겨 대외신인도 및 금융구조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작년말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차환발행 국가보증동의안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최근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예보 보유자금 3조9,000억원으로 다음달 만기가 되는 예보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이후 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보유자금은 올해 계획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어서 예보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해진다.
특히 예보채가 정부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예보채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앞으로 발행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예보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금융회사와 외국인들의 수익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신규 또는 차환발행분의 인수를 기피,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이미 15억달러 상당의 교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은행민영화를 위한 정부보유지분 해외매각 일정도 불투명하게 된다.
한편 재경위는 18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차환발행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