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시장이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급격히 양극화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확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현재 29%로 10년만에 무려 10%포인트나 높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노동시장은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임금도 높은 정규직 노동자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으며 임금도 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급격히 양극화하고 있다.
OECD의 랜달 존스 일본 및 한국경제담당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일부에서만 유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전후 50여년간 시행된 종신고용제도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고용 모델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3년전부터 경기가 회복조짐을 나타냈지만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종신고용제도 붕괴에 따른 좌절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1세기 일본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