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스스로의 개혁이 중요”/공정위 등 통해 경제질서 바로잡도록/외국인근로자 ‘보편적 고용허가’ 반대신한국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11일 한국일보사·SBS 공동주최 「대선후보·주자 시민포럼」에 참석, 『3김 정치의 두 기둥인 지역패권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정치의 중심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정견을 밝혔다.
다음은 이지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다.
92년 대선자금공개에 대한 이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선자금문제는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국민앞에 말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선자금논란은 과거 정치문화의 유산으로 이해하고 정치주체인 정당이나 후보는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선자금 잔여금 조사를 검찰에 지시하겠는가.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단서가 있으면 조사하고 위법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식과 순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법권이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무엇을 하라 말라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선과정에 참여하면서 세대교체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결국 신한국당 후보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은 3김체제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
▲3김 정치의 두 기둥인 지역패권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과거 농업사회의 정치인들이 아닌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정치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미로 세대교체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한 세대교체는 산업화시대의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 장년세대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원로세대의 경륜과 경험을 통합해야지만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력분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정치의 큰 화두가 권력분산이다. 앞으로 나올 대통령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우선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권한중 정치권에 넘길 것은 정치권에 넘겨야 한다. 정당과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나머지 국정문제는 총리에게 책임을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권력분산에 대한 논의가 합종연횡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끼리 권력분점에 대한 약속을 하고 힘을 모아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규제는 명확하고 개별적, 객관적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된다.
재벌의 소유집중, 경영집중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강자가 경제적인 약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산업사회의 경찰」을 통해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구조는 우리 사회에 특수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재벌 스스로 자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정부도 재벌들이 개별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이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대표직은 경선의 공정성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지사직은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대표도 후보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벗고 다른 후보와 같이 출발해야만 불공정경선에 대한 시비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경선활동에 참여해 도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내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도지사의 신분과 상치하지 않는다. 민선도지사는 과거와는 달리 정치인이다. 지사는 도정의 큰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지, 구체적인 문서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있고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계입문 이후 승승장구한 비결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생활을 하면서 행운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연, 지연 등을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경력 10년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정치 이전에도 법조인으로서 국가권력과 인간의 존엄을 생각해봤다. 특히 도지사 경험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가.
▲노동부장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인간인만큼 마땅히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단계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고용허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온종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