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 2013년까지 퇴출한다

오는 2013년까지 전등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조명용 백열전구가 퇴출된다. 또 3,0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전업체별로 에너지 효율 총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를 오는 2010년부터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했다. 백열전구는 현재 국내 전등시장의 51.5%를 차지하지만 빛 에너지는 5%에 불과해 대표적인 저효율 기기로 꼽히고 있다. 다만 산업용과 원자력용 등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열전구 퇴출은 지난해 6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결의돼 호주는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함께 대당 200만원 한도의 공채매입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000만원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규모가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기준 평균연비도 2012년까지 16.5% 높아지고 2017년에는 2012년보다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도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한 뒤 냉장고와 세탁기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가전업체별로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정하고 일정 기간(5년 등)이 지난 뒤 가전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 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가전업체들이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효율 제품 판매를 늘리는 대신 저효율 제품의 판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효율 제품을 퇴출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하면 용적률과 층고ㆍ조경면적 등 건축 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주며 2012년까지 자동차의 기준 평균연비를 16.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과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조달시장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의 에너지 체질을 개선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연간 2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쓰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정부협약(NA)제도를 도입하고 자발적협약(VA)은 1,000TOE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협약제도는 기업이 정부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세우고 정부는 이행실적을 검증한 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4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2년에는 3,420만TOE(9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를 절약해 에너지 수입액이 102억5,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