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ㆍ19대책을 통해 10년간 500만호 건설계획을 밝혔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시기가 적절했냐는 것.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보다 15% 가량 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민복지정책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가 이에 앞서 발표했거나 준비 중인 미분양 해소 대책 및 거래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물량은 15만 가구(업계 추산 25만 가구) 가량. 여기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이 매년 15만 가구가 쏟아질 경우 현재의 미분양 물량은 앞으로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래가 침체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보다 싼 집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늦출 경우 재고시장 매매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는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기존에 발표한 2기 신도시를 빈 껍데기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 도심에 근무지가 있는 수요자들은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싼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면 굳이 수 십㎞ 떨어진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 마련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에 연간 12조원이 필요하다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외에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보다 청약저축을 왜 더 우대하는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