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신중한 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의 골짜기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며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경기둔화-침체-위기 가운데 둔화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표가 최근 들어 나빠지고 있다지만 통계상의 오차범위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의 시각은 다르다. 이미 한국경제는 더블딥(이중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일고 있다는 게 민간의 시각. 특히 내수가 무너진 데 이어 수출마저 악화일로를 겪고 있어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3월까진 부양책 안쓴다=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액면 그대로 일부 지표가 악화하고 있지만 추세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최소한 1ㆍ4분기의 경제지표를 본 뒤에 본격적인 부양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두번째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 이미 부분적인 부양에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조치를 내놓는 후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대응할 카드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소리나지 않는 정책조절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억제 일변도의 가계대출정책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정책조율”이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상황악화에 대비해 카드를 최대한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단계별 대응전략은 마련=다만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은 마련하고 있다. 전쟁발발시 에너지소비억제, 생산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대응하되 더 필요하면 건설, 소비부문에 자금을 푸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전윤철 재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자금공급 확대, 금리인하는 물론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미국과 이라크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라면 균형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간연구소들은 `대응 서둘러라`=민간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경기부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때를 놓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 경제성장률을 4%대까지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내수침체속도가 지금처럼 계속되고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이 겹치면 경기가 완전히 회복기로 접어들기 전에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난해 경기상승세를 이끌었던 소비와 건설을 다시 부양하기보다 기업의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규모자체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기업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단절된 개혁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고
▲내수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
<권홍우,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