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국내경기 어떻게정부·민간硏·해외기관들 성장률 잇단 상향조정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는 물론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7%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한 후 경기전망을 경쟁적으로 '띄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낙관만 하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고 말했다.
■ 경기 낙관할 만한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에서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7.0%)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타이완(2.3%), 싱가포르(3.2%), 홍콩(1.5%)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평균인 3.6%보다 훨씬 높은 5.0%의 성장이 예상됐다.
도소매 판매와 건설 부문의 호조로 산업생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도 2ㆍ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다소 상승했지만 물가와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기 조기회복 조짐에 따른 속도조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각 기관도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KDI는 그동안 취해졌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가했다.
■ 불안요인은 엄연히 존재
강봉균 KDI 원장은 24일 "6%대를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강 원장의 말대로 올해 6%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실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임금인상 여부에 따른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운신폭은 좁아질 대로 좁아진 형국이다.
급증추세를 보이는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심리지수(CS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기대심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요인 못지않게 대외적 요인도 아직은 불안하다. 미국경제의 회복강도는 아직 불확실하고 철강재 등으로 시작된 무역마찰은 국가와 품목을 넓히며 확산될 조짐이다.
IMF는 지난 90년대 장기호황을 누린 미국이 경기불황을 단기간에 극복한 것이 오히려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달러화 고평가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좀더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동불안에 의한 국제유가 상승세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아직 경계요소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유럽지역의 선거에서 좌우파 논쟁이 붙으면서 회생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