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각제 선호론 확산
盧대통령 “내각제 수준 권한이양” 발언 파장재야파 장영달 상중위원 도입 필요성 역설차기 대권주자 진영에서도 높은 관심 보여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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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 용의”발언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논의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선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란 성격이 강하지만, 정ㆍ부통령제 도입과 4년 중임제 위주의 당내 개헌 논의에 내각제란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 중진들 사이에선 내각제 선호론이 이미 어느 정도 확산된 분위기다. 특히 내각제 하에서는 당내 기반이 튼튼한 계파의 수장이 국정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재야파의 리더인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이 먼저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는 8일 “지역구도가 이처럼 심각하고 대통령 선거에 의한 정치적인 대립이 극심하다면 내각제로의 헌법개정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의 경우 개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향후 개헌논의가 착수될 경우 내각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지난 5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어차피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제일 경우 정ㆍ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ㆍ분권형대통령제도 모두 테이블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당의 차기 대권주자 진영에서도 내각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의 입장은 개헌의 이해 당사자들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기반보다 대중적 인기가 높지 않은 일부 진영에서는 대통령제와 함께 내각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내각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7/08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