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개 초·중교에 컴퓨터실 설치/위성·사이버과외로 사교육비 연2조 절감/첨단 화물운송시스템 5대시 확대「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은 순항중.」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의 분위기를 관계자들은 이같이 정리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0월 「확대회의」라는 틀을 처음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이 제시된 이래 각 부처가 시행한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국가정보화전략은 추진 2년째를 맞으면서 각 부처가 정보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전략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업사회 중심의 법과 제도를 정보화사회 중심으로 바꿔나가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화 원년」으로 기록된 지난해에는 중앙 행정부처의 정보화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이 구축됐다.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정보화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큰 무게를 실었다. 또 최근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교육·보건복지·지역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정보화를 나라안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단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 자치단체 주도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정보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교육정보화부문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무궁화위성과 교육정보통신망(에듀넷)을 활용해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첨단정보통신망을 통해 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는 위성과외와 사이버과외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오는 99년까지 4천여개의 초·중등학교에 컴퓨터교실을 설치, 방과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월 2만∼3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의 컴퓨터교육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과후 컴퓨터 교육활동이 실시되면 연간 1조원의 정부예산과 5천억원의 사교육비가, 위성과외가 실시되면 연간 1조3천6백억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물류정보화부문에서는 건교부가 서울·과천의 차량 3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인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S)서비스를 5대 광역시 10만대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의 시범사업 결과 화물을 싣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파악, 즉시 배차시킴으로써 공차율이 30%에서 10%로 줄어 운송회사의 매출액은 30%, 운전자 수입은 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정보화의 하나로 추진중인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EDI)사업이나 국민연금 정보화사업도 관련업무 취급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업무의 대폭적인 간소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까지 전국 5만5천여개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조합, 연합회를 잇는 종합전산망이 구축돼 EDI방식으로 진료비 청구심사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99년 이후 1천5백여명의 인력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또 9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전산망, 금융망과 연동시킴으로써 월 1천만건에 달하는 관련 청구서 처리업무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자동수납 등으로 연간 2천여명의 인력을 추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