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 위원장 "직접간접투자 과세 차별 개선"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식 등에 투자 시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제상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개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본 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조속한 도입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금융위 간부회의를 통해 국내 증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그리스 사태 등 외부 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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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금융 세제 개혁을 언급했다. 특히 동일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과세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예금,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체를 두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주식, 채권 등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 시와 간접 투자시 세제상 취급이 다른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속한 IWA 도입 의지도 전했다. 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 투자 구분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IWA 도입되면 저금리 상황에서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금 등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시장이 저평가 돼 있어 연기금, 자산운용사 역할 강화돼야 한다”며 “연기금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 지,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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