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3년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비와 토지매입비를 올해보다 약 30% 증액한 1,073억원으로 책정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주민지원사업비(706억원), 토지매입비(367억원)보다 각각 169억원, 64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됐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구역 내 주민들은 불편한 거주환경을 감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01년부터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그린벨트 내 주민 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확정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지매입사업도 올해보다 21% 증액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대전시에서 지자체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ㆍ토지매입 계획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ㆍ단속 지침과 지자체 간 개발제한구역 실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