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양측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나흘간의 협의 끝에 쇠고기는 제외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조율을 이뤘다. ★관련기사 7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각)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FTA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께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내년에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와 맞춰 이르면 내년 7월 발효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등 미국 내 일부에서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비준절차 돌입을 미뤄와 3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양국은 당초 지난달 11일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및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