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공무원위주로 구성돼 있어 완화효과가 적다고 보고 민간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양여금중 수질개선사업 배분 비율을 현재의 17%에서 상향조정하고 수질오염 과다 유발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총리실은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6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관리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