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최송화(73·사진)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최 명예교수를 2월3일자로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석연구위원은 이광만(5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국내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최 명예교수는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다.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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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인사3담당관과 인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초순 개원되며 법관연구위원은 2월에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발령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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