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원용지가 91㎢에 이르는데도 공원 추진 필요성이 크게 낮은 강서구 수명산 인근에 사업비 335억원의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쳐 공원조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6건이며 사업비는 모두 1,3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 청주시는 총 공사비 6,438억원 규모의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2,3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험에 처했다.
청주시는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시기나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희망 분양면적만을 조사해 미분양 용지 매입비 최대 1,773억원 등 총 2,276억원의 예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자체는 중복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국비와 민간업체 투자금을 합쳐 3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안행부 등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는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