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골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체제를 개선해서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과기부에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예산권을 줌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 과학정신 캠페인 등도 포함됐다.
◇종합조정체제 구축으로 R&D 생산성 높인다= 과기부는 국가기술혁신 체제를 위해 국가R&D가 생산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응용ㆍ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은 유관부처로 이관하는 대신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조정, 인프라 업무는 모두 과기부로 이관시킬 계획이다. 즉 기계ㆍ전자ㆍ항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정보ㆍ통신기술 분야는 정보통신부로 각각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과기부는 기초과학과 이공계 활성화, 과학기술 국민이해 등 과학기술의 기초체력 강화업무를 비롯해 우주개발, 원자력 등 대형ㆍ복합기술 연구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산당국과 협의해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총액을 배정받아 분야별로 배분하는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구개발성과평가법(가칭)을 제정, 사업목표의 진도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장관이 다른 부처 업무에 대한 합법적 조정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 과기장관을 임명토록 건의했다.
◇새로운 과학세계에 도전하는 분위기 형성=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의 과학정신을 고취하며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ㆍ탐구의욕을 진작시킨다는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이 최초로 우주인을 배출하겠다는 것. 여러 단계의 지역예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한 후 우주선에 탑승케 해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과학실험 활동을 수시로 전송,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친화력을 높이고 새 세계에 대한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진작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과학기술위성2호 개발을 추진,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땅(전남 고성 우주센터)에서 우리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정책도 추진한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