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ㆍ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5개 분야 국정목표의 추진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뜻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먼저‘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난해 총ㆍ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되지 않아 의지가 퇴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인수위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ㆍ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