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각종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인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승인 반려를 주장하며 강력반발에 나섰다.
박욱영, 화덕현(진보신당)과 지주학(민노당) 해운대구의원들은 9일 해운대관광리조트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단일 최대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해운대구 중1동 6만5,934㎡ 부지에 들어서는 108층 규모의 사계절 레저휴양복합타운 조성 사업이다. 민간개발업자인 ㈜엘시티PFV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내 주거시설 허용이 이뤄지자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고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개발되면 해운대해수욕장의 환경파괴, 주변지역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승인 보류, 올바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교통문제와 환경피해 해결 비용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부담, 해운대구민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공청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도로 확장비용은 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완공되면 하루 3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 주변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도로확장은 꼭 필요하다. 해운대온천교차로~해운대관광리조트~미포교차로에 이르는 길이 305m의 도로를 너비 20m 왕복 4차로로 확장하려면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엘시티PFV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측(부산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이미 공공성을 잃었다"며 "공공시설도 아닌 사업의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개발업자는 주거시설 개발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도로확장에 한해서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에서 기부체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올 연말 착공을 위해 부산시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해운대구청의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해운대구의원, 부산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해당 사업의 승인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위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으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의원들은 구청이 사업승인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데도 ㈜엘시티PFV는 주민불편 개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며 "구청 또한 지역 민심을 무시한 채 리조트 건립을 승인한다면 주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