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역·납세 공방 가열

총선연대 내달 3일 명단발표 '낙선운동'에총선 후보자 납세·병역신고에서 국민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탈세·병무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출마자들에 대한 낙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후보자 병역·납세실적을 정밀조사, 의혹이 짙은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전국 각지의 선거현장에서도 후보자들의 탈세·병역기피 문제가 선거전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타균(金他均) 총선연대 공보국장은 이와관련, 30일 『병역과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이를 방기하거나 회피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내달 3일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병역기피와 탈세 의혹이 짙은 후보에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현장에서도 후보자 납세·병역 신고내용이 주요 변수로 부각되면서 선거전 초반부터 경쟁후보의 탈세와 병역기피 의혹을 파헤치고 쟁점화하려는 후보들간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상대후보가 재산규모에 비해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병역기피 의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내용을 왜곡 비난하거나 근거없는 병역기피설을 담은 괴문서가 나도는 등 「무세(無稅)·무병(無兵)」 논란이 이전투구식 흑색선전으로 비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후보자측은 경쟁후보를 겨냥, 『차남이 조기유학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고위직을 지낸 후보가 온몸이 멀쩡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의 한 정당 선거대책본부도 성명을 내고 『모 정당 부산지역 후보 17명중 6명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그 사유가 대개 불투명하다』면서 『앞으로 이들 후보의 병역면제 사유를 적극 추궁하겠다』며 병역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폐결핵 등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병역기피자로 몰아붙이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조세포탈범으로 매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쟁후보로부터 납세 및 병역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전지역에 출마한 야당의 한 후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상대후보측의 비난에 대해 『부모님 소유 논밭과 대지를 포함시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은 2억원이 넘게 신고됐으나 개인재산은 거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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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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