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3일 한경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을 주제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실장은 “그간 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가 부진했다”면서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정한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ㆍ교육ㆍ법률ㆍ콘텐츠 등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무규제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이뤄질 경우 의료ㆍ교육ㆍ법률ㆍ콘텐츠산업에서 2020년까지 약 34만8,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를 통해 “의료관광부터 중증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의료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돼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의료인의 투자와 의료인 간의 동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남석 한경연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발표에서 “국내 변호사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화ㆍ조직화ㆍ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