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대상 선정] 민영화대상 기업 올 하반기부터 매각 착수

정부는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305개 공공기관, 14개 공적자금투입 기업 등 총 319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조직ㆍ인력 감축 등 같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 발표에서 크게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 대상(12개) ▦경영효율화(모든 기관)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민영화 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각=정부가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 추진 원칙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 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이다. 특히 공기업 경영 효율성 개선으로 재정지원을 10% 줄이면 연간 약 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영화 기관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혁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방침이다. 민영화 대상기관은 2008년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하되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절할 방침이다.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단계별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되 그 전이라도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을 추진한다. 민영화 대상 기업은 총 27개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관련 자회사 2개, 기업은행과 관련 자회사 3개,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 등 총 21개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새로운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 매각,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ㆍ한국자산신탁ㆍ한국토지신탁ㆍ경북관광개발공사ㆍ건설관리공사 등 5개 민영화 정도다. 대우조선해양ㆍ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 일정은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공-토공, 1단계 유일한 통폐합=통폐합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1차 발표에서 유일하게 통합되는 기관은 주공과 토공이다.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돼 있고 분양주택 부문이 민간과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1단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 반대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차 선진화 방안 때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 기능이 높은 12개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만 재조정된다. 민간 활성화 등으로 더 이상 공공 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줄어든 기관이 대상이다. 비관련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큰 기관도 포함된다. ◇임금피크제 등 구조조정 병행=정부는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재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공기업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효율성을 최소 10% 이상 높인다는 목표 아래 주무부처는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방침이다.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인력을 축소하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파견ㆍ교육 등 비현업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고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 경영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본부-지사-영업소 형태로 짜인 지방조직의 계층구조를 단순화ㆍ광역화하고 해외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방침이지만 관련 기업 노조의 반발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