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회사원등 일반인에 확산…작전세력도 대규모화증권ㆍ금융범죄가 대학생, 주부, 회사원 등 일반인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회사의 대주주가 전국각지의 투자상담사나 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하는 등 작전세력의 광역화, 대규모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상습 시세조종자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후 증권ㆍ금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02명을 적발, 이 중 44명을 구속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0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이 88건에 170명, 부당대출 사범 등 일반 금융사범이 16건에 32명이다.
◇대학생, 주부등 일반인도 주가조작=대학생 김모(28ㆍ구속)씨와 주부 김모(35ㆍ구속)씨 등 데이트레이더 15명은 거래소 및 코스닥 주식을 단시간에 최고 8,700여 차례에 걸쳐 778만~9,000만주를 허위로 매수 주문하는 등 매수ㆍ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적발됐다.
이들은 집, 사무실, PC방 등지에서 거래물량이 적고 소액주문으로도 시세변동이 용이한 소형주들을 집중공략,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판 뒤 자신들이 낸 허수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을 반복해 불과 4~9개월 만에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작전세력의 광역, 대규모화=모 은행 군산 지점장 이모(45)씨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울산 등지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2000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I사를 상대로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 수법으로 주가를 250% 상승시켜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Y금속 회장 최모(59)씨와 전 K종금 대주주인 이모(71)씨는 광주에 있는 작전세력 이모씨 등 3명과 Y금속 주가를 조종하기로 짜고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를 주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