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한 IT 기업 8개사는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을 결성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 논란에 휘말린 감청활동 체계를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을 촉구한 8개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트프,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AOL, 링크트인, 야후다. 전세계 주요 인터넷 기업이 대부분 참여한 만큼 적잖은 반향이 예상된다.
개혁그룹에 참여한 기업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의회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NSA가 주도하는 정부의 감청활동 방식이 시민의 기본권은 물론 인터넷의 신뢰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공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감청활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를 넘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균형을 갖춰야 할 정부의 감시활동이 지나치게 정부 쪽으로 치우쳐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감시활동의 방법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로 고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공 건수와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이와 관련 “감청활동 폭로로 정부 기관 정보수집 활동에 적절한 한도를 정하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며 “잘못된 일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도 “인터넷 기업에는 고객 정보의 보안 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그룹에 참여한 8개사는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 등 주요 일간지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전문을 싣고 미국 정부가 서둘러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도·감청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장서 정부 차원의 도·감청이 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8개사의 제안문 전문은 웹사이트 (ReformGovernmentSurveillance.com)에도 공개됐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서로를 견제하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손을 잡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