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중 3자 회담을 앞두고 핵 개발 검증, 체제보장 문제 등 북ㆍ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의제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배제된 북핵 3자 회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우리정부는 17일 `전략적 선택`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참여 없는 실질적 논의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아래 북한과 미국의 3자 회담이 시작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의 참여시기는 불투명하다.
◇회담 의제 조율 난항 예상=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3자 회담은 어떤 의제를 두고 어떻게 회담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자 회담을 통해 북 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한국이 배제된 3자 회담은 성과 없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즉 핵 개발 시인 및 이라크식 검증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핵 완전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이 새로운 검증방법을 제시, 북측이 이를 받아 들일지라도 `보상문제`라는 다음 걸림돌을 넘어야 된다. 미국은 핵폐기 검증과 보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검증은 보상과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첫 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할뿐 특별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적극적인 정부 대책마련 촉구=여야는 이날 북핵 사태 논의를 위한 다자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회담 참여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3자 회담 성격에 대해 `예비적 조치` 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본격적 다자 회담에 한국을 참여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본 회담부터 한국의 참여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장 한국의 참여를 선뜻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첫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받아들일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4자회담 형식으로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자 회담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회담 참여 여부를 놓고 북미 양측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