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증한데다 삶의 질도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지원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연내에 현 경제위기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 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삶의 존립 기반조차 흔들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빈곤층 대책은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 지원 ▦금융 파탄자 구제 ▦주거 및 교육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로 나눠진다.
고용 분야의 경우 사회 첫 문턱부터 좌절하는 청년층은 물론 파산한 영세사업자 및 사업 실패자 등에 대한 취업 대책과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 분야는 월세 미납 등으로 빈곤층이 강제 퇴거당하거나 주거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 빈곤층 추락자 가운데 상당수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자 140만명에 대한 구제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체된 보험료나 의료비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DI가 전국 통계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떨어진 반면 빈곤층은 11.3%에서 17.9%로 늘었으며 최근 최악의 경제ㆍ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확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