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위해 이달 초 우리측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한 제안서를 26일 제출했다.
올초부터 시작된 DDA 협상은 국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년 3월말 까지 양허안에 대한 세부원칙을 정한 뒤, 내년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전 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2004년 12월 31일 안에 타결토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
공산품 수출의 강국인 한국의 경우 비농산물 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함께 협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평균관세율을 현재보다 40% 감축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0% 줄이자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내용의 공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분야, 그 중에서도 쌀개방 문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가 유예된 상태지만, DDA 농산물 협상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게 된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의 최대의 희망은 관세유예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관세화가 유예되더라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관세화로 갈 경우 쌀 농사의 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최고로 적용해봐야 360% 정도인 관세로는 국제시세와 최고 8배나 차이가 나는 가격차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이미 관세화를 선택했고 타이완도 관세화를 받아들일 자세여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를 받기 위해선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첫째가는 관건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되면 관세유예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 확보는 농산물 시장개방에서 만이 아니라 공산품 수출에도 유리한 점도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나라를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진국 지위확보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제품의 성가를 올린다는 점에서 유무형의 이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국제관계에서 져야 할 의무도 만만치 않고 그 의무는 곧바로 비용과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IMF체제 전에 한때 1만달러를 넘기도 했으나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려던 나머지 IMF체제라는 홍역을 치러야 했고, 그리고 그 후 아직도 1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나라가 선진국대접을 받는다. 한국이 선진국 대접을 받는 것이 기분은 좋지만 지금의 실력으론 과분한 면이 없지 않다.
DDA협상에서 개도국지위 확보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