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인프라 구축도 "광역화"

전국을 7개 광역으로 나눈 뒤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권 개발’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999년부터 수도권을 뺀 13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분산, 중복,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따라 ‘광역권’이라는 표현대로 인접 지역들은 한데로 묶어 덩치를 키웠다. 또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전략의 틀은 이어가되 중복ㆍ분산을 없앴다. 이와 함께 선도산업 육성은 물론 대학 등 교육기관 육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광역 단위로 이뤄지도록 해 지역도 규모의 경제가 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중복ㆍ분산ㆍ연계부족… 효율성 없던 지역전략 산업=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1~2개의 선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는 기존 ‘지역전략산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1999년부터 수도권을 뺀 지방 13개 시ㆍ도에서 2조3,000억원을 지원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아직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전략 산업 간 중복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 산업의 경우 10개 시ㆍ도에서, 자동차도 5개 시ㆍ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또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됐고 민간 기업의 참여도 부진했던 점도 감안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 비중을 보면 대학과 연구소가 50%를 넘었으나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지방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ㆍ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했지만 지역전략산업은 한계가 있었다”면서 “예컨대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하드웨어 예산이 70%를 차지했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예산의 절반, 산업진흥센터 등이 40%의 예산 가지고 가면서 실제 기업이 운용하는 것은 12%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선도산업, 권역별 1~2개로 선택과 집중=정부는 이에 따라 신성장 선도산업을 철저하게 지역별로 분산해 육성하고 또 단위도 광역화해 묶었다. 임 차관은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을 7개 광역권을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광역권별 선도 산업은 전ㆍ후방 산업이 동반 발전해 역내 부가가치를 늘리고 다른 광역권 및 세계시장과도 경쟁ㆍ협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광역권별 신성장 선도사업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7개 광역권에 대한 윤곽은 잡았다. 예컨대 ▦수도권-금융ㆍ비즈니스ㆍ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의약ㆍ바이오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호남권-신재생에너지ㆍ광(光) 소재 ▦강원권-의료ㆍ관광 ▦대경권-에너지ㆍ이동통신 ▦동남권-수송기계ㆍ융합부품ㆍ소재 ▦제주권-물산업ㆍ관광레저 등이다. 임 차관은 “선도산업 선정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시장의 크기 등을 모두 감안해 10월까지 결정을 짓겠다”고 말했다. 선도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은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 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재정적인 지원은 종전의 지역전략산업과 이번 선도사업을 합쳐 향후 5년간 5조5,000억원이 이뤄진다. 광역권 사업은 내년에 2,017억원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비율을 높여 2012년에는 전체 지역산업진흥 예산의 42% 수준인 5,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종전 지역전략산업 등에 8,622억원이었지만 광역권 사업이 추가되면서 1조1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