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개인까지 가세한 해외투자

기업에 이어 개인들까지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내투자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조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의 해외직접투자는 624건에 1억5,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3건, 7,90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76.8%, 금액으로는 9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전체 해외직접투자 16억5,500만달러 가운데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3%에 달해 지난 2002년 4.8%, 2003년 7%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한달만 보면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800만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2억5,400만달러에서 11.1%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투자대상은 주로 소규모 제조업과 부동산서비스업, 숙박ㆍ음식업, 도ㆍ소매업 등 자영 업종이고 지역은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내의 자본축적과 투자자유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와 함께 기업이건 개인이건 더 나은 투자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자영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내 투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만 급증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자본과 일자리의 해외유출이 과도하게 일어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개인들마저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투자로 몰린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부분에서 해외투자가 많아지는 경우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보다도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부진의 원인과 해외투자의 동기와 성과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시중의 풍부한 자본이 투자로 연결돼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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