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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이나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손발이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어 외자유치가 겉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법규 또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무조건 끼워 맞추라는 식으로 밀어 부치지만 말고 경제자유구역이 동력을 얻어 뻗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시장 접견실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더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큰 차질이 일고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효율의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지역 실정을 감안,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둬 푸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호옹을 얻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순위를 둬 차근차근 푸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안 시장의 시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조금 늦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5년 내내 도와 줬지만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정책에 부딪쳐 최소한의 사업만 추진됐다고 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그간의 노력으로 하나 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도시기반시설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송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12.3km의 인천대교,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65층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도 이미 공사에 들어가는 등 이미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D 센터와 외국대학 분교가 들어설 11공구 매립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돼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300개 기업, 유엔기구 30개, 외국대학 5~10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어느정도 입니까.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유구역내에 외국의 대학과 R&D(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려면 우선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땅을 싼 가격에 주고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학교도 짓고 R&D 센터를 짓게 해야 합니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 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무조건 맞춰라’ 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다른 지역과 같은 규제를 한다면 그것은 ‘경제규제지역’이지 자유구역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저런 규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오는 2012년 1,000만명, 2014년 이후에는 연간 2,000만명이 방문하는 도시도 성장할 것입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만 풀리면 곧바로 30만개, 60만개, 10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계약이 해지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용유도와 무의도 일대 21.65㎢에 오는 2020년까지 총 80조원을 투자해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SPC 설립기간 준수와 외자유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사업을 시 주도로 주민이 참여하는 민ㆍ관합동 PMC(Project Management Company)를 설립, 오는 1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내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ㆍ사회단체가 우려할 만한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각 지자체 마다 격론이 일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문제는 각 자치단체 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이 문제 만큼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접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우선 순위를 둬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이지요. -인천시가 추진중인 저가항공사(타이거 항공)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 타이거항공을 설립문제는 시장상황이 불리해 설립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와 폭증하는 여객수송 및 국부창출의 시너지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저비용 항공사의 합작을 국내 메이저급 항공사에 제의했으나 그들이 거절해 궁여지책으로 인천타이거 항공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 타이거항공은 항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로펌의 볍률자문을 받고 있고 한국능률협회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저비용 항공사의 전문적 항공 기술력과 노하우 이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항공안전 문제를 해결, 시민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발전을 위해 대북경제교류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09년 8월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평양이 참가하는 문제와 아시안게임을 공동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국제정세에 따라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어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남북관계는 상호 이해와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화도와 개성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도 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축전과 인천 방문의 해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상황은 어떤지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 연말까지 주 행사장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전시ㆍ콘텐츠 등 세부내용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종 컨퍼런스의 주제와 세션, 연사와 참가자들을 속속 확정 짓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관람할 수 있는 컴팩시티(의료와 교육 등 30분 이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를 맞아 인천시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이점을 활용, 인천에 가면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최초ㆍ최고의 자원을 볼 수 있으며 명품 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언제나 레포츠와 이벤트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재생’은 기존의 불용제품을 재활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듯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을 개발, 신흥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심을 재활용해 살기 좋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으로서 친 환경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입체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가정오거리를 비롯, 가좌IC 주변, 제물포역주변, 숭의 운동장, 인천역 주변 등 12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4차년도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강화·개성 잇는 '평화도시' 조성 계획"
인천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강화군 북부지역과 개성 남쪽을 잇는 '평화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대북교류 사업 활성화와 관련, "강화 북단, 개성 남단을 평화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화 북단과 북한의 개성 남단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남쪽에서 추진한 후 북한을 설득해 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도시는 강화 남ㆍ북단 75.5㎢에 남북물류전진기지와 교육ㆍ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인천항 주변 8.2㎢에는 송도ㆍ청라지구와 연계한 물류산업을, 신도 일대 17.6㎢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ㆍ의료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세워놓았다. 안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화도시 구상을 보고하고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 209.4㎢외에 강화도 남북단 일대(75.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강화도 교동도 북동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 10㎢를 남북 산업평화벨트로 만든 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국가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안 시장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강화 북단 5,000만㎡를 평화도시로 만들어 물류, 관광, 바이오 산업단지, 레저단지를 조성하면 남과 북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기업도 평화도시 조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안 시장은 전했다. 시는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남북한의 경제교류 등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국에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말까지 송도ㆍ청라ㆍ영종지역에 대한 2,3단계 개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프로필 ▦1946년 충남 태안 ▦서울대 사범대 미국 트로이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동양선물㈜미국 시카고 현지법인 대표이사 ▦㈜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제15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